나주 초등생 성폭행 언론사들의 과도한 사생활 보도


피해아동은 범죄로 인해 겪는 1차 피해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2차 피해에 적나라하게 노출된다.

이러한 2차 피해가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1차 피해와 맞물려 아이에게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주도면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인식에 관한 측면은 사회 혹은 집단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피해 아동을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음을 고발하고자 함에 있다.

피해자와 사회와의 관계를 조명함으로써 사태의 심각성을 밝히 고 그 위험성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아동 성범죄에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


인간은 사회 혹은 특정집단의 구성원으로써 자존감을 얻고 풍성한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한 유의미함을 정립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들과 다차원적인 관계를 형성하 며, 일련의 범주 내에 있는 타자의 시선과 관심은 개인의 삶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타자는 개인(가족, 친척) 뿐만 아니라 사회(집단 혹은 공동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때로는 사회 혹은 공동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사 회가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성 범죄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위 와 같은 이유 때문에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아동 성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구별과 배제를 주된 작동원리로 하는 적대적 형법들이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도입되었다.

여기서의 구별과 배제는 가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격리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는 대응방안이다.

성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그리고 사회의 구성원들이 느끼는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타난 이러한 대응은 매우 적절하며 지속적으로 유지, 보완해야 할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집단 구성원들 내부에 내재하고 있는 모순적 사고와 가치관으로 인해 사회는 피해 아 동을 보호하는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팽배해 있다.

피해자를 '더럽혀진 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자'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을 찍어 집단 내에서 구별하고 차별하는 등 의 행동이 그 예이다.

사실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객관성을 담보한 채 글을 작성해야 함에 불구하고, 이를 거론하는 것이 다소 위험한 논거라고 생각되기 도 한다.

그러나 이는 내재되어있는 심층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부적절한 낙인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재사회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인적자원의 손실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과정이 주로 어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래집단과의 놀이시간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심리적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가까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는 트라우마의 고통으로부터 서서히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끼리 관계에 대한 관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적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또래 친구들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피해 아동의 주변에 위치한 부모들이 자신들의 자녀가 피해 아동과 노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 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자녀들에게 "OO친구랑은 놀면 안돼“ 라고 말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도록 한다. 피해아동을 부모로써 지켜주고, 보듬어줘야 하는 어른으로써의 자질과 덕망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많아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의 방법을 타인에 의해 훼손당하고 있는 불편한 실정이다.

또한 사람보다 물질적 가치에 비중을 두고 집 값 하락을 막기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도 암암리에 조성되어 있다.

이는 구별과 배제의 원리가 피해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것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자 거울이며 안타깝게도 널리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사회적 인식이다.

끔찍한 성폭력범으로부터 내 자식 보호 외에 다른 고민을 할 여지가 없는 이런 방식의 사건화의 문제 일반 시민들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혹한 태도의 예로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른바 ‘나영이 사건’을 실화로 다룬 소설에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교장들이 허가 하지 않고, 간신히 입학한 학교에서도 같은 반 학부모들이 함께 수업을 받는 것 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장면, 조두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던 작년 가을 같은 시기 한국 성폭력상담소가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쉼터로 분양받으려 한 무료 임대아파트가 그 사실 을 안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취소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 등은 직접적인 책임소지를 언론이나 정부에 물어서 답을 구할 수 없는 우리 사회 내부에 심층적으로 깔려 있는 잘못된 인식이 성폭력 피해아동을 더 고통 받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본고를 작성하기 위해 20대 초반의 대학생 여성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나누었다. 자신의 자녀가 성 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취할 대처방안에 대해 간단히 설문결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라는 응답이 어렵지 않게 나왔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1) 안전한 곳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2) 가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3) 주변의 인식이 두렵기 때문 에 등의 대답이 나왔다.

기타 의견으로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 두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절대적 표본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과 압박에 대한 언급이 어렵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은 본 글을 작성함에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었다.



피해 아동 부모의 잘못된 인식


부모의 역할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부모는 아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보면서 아이를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은 상당히 지난할 것이 며, 근시안적인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올바른 성인으로써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자녀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심각할 정도로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극단적인 사례로 아이가 성폭력 사실을 자신에게 제일 먼저 알리지 않았다는 것에 자책하여 자녀들을 모두 입양을 보내겠다는 라는 발언을 한 경우도 있었다.

아동 성폭력의 문제는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자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자책감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행동까지 저지르고 만다.

부모들이 정서적으로 흔들리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오히려 피해아동이 부모를 위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성인으로써의 감정 컨트롤을 하여 아이를 다독이고 아이가 다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지나치게 감정에 솔직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아이의 고백은 단순히 피해 사실에 대한 전달을 넘어서 이 문제를 부모에게 호소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함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존재는 사실상 아이가 의탁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의 고백을 듣고 나서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묵인하려는 부모들이 상당하다.

이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갑작스럽게 받은 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 아이는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진짜 부모가 맞는지 등의 더 큰 고민과 문제 상황에 직면 하게 된다.

현실에 대한 부정은 지금 처해있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외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잘못된 인식 : 악성댓글


기성세대의 잘못된 인식, 가족의 미흡한 대처방법과 더불어 악성댓글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악성댓글은 개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의 자유로움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네티즌의 인식 수준은 하루빨리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무분별한 비난, 인신공격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악성 댓글이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

2012년 7월 여주 4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다룬 기사에 “좋았겠다” “피해자도 즐겼을 것” 등의 댓글이 달렸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다. 피해아동이 이 글을 보았을 경우를 상상하면 끔찍함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악성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의 과정이 간단하지 않고, 피해자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인터넷 공 간의 익명성을 이용한 악성댓글을 줄이기 위해 개개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해져야 하겠다.

최근 언론기사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루고 있는 중심내용과 컨텐츠 등은 거의 복사했다고 할 정도로 비슷한 기사들을 양산하고 있으며, 제목과 사진과 같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표제어 등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위해 선택된 자극적인 단어들로만 가득 차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성폭력 관련 기사에도 또한 매한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 또한 과도하게 언론에 노출되어 그로 인해 사생활 침해와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는 언론에 의해 개인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기도 하다.

기자들이 특종에 눈이 멀어 보호받아야 할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게 찾아가 직접 인터뷰를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언론의 제 기능에 대 해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의 과도한 사생활 노출


나주 초등생 성폭행 피해자는 언론의 과도한 사생활 노출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자이다.

ㄱ양은 납치를 당하기 전날인 지난    일 일기장에     고백할 거야    동화책 를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었다 동생과 놀아주고 친구들과 병원놀이도 했다 오늘은 재미있고 알찬 하루였다 고 적었다


중략


월일에는 숨바꼭질 이라는 제목 아래 엄마 언니 오빠 동생이 방에서 ㄱ양과 함께 노는 장면을 그렸다


월요일에도 나는 오늘 파티를 갔다 재미있다 아빠는 거기에서 고기를 구웠고 엄마는 일을 했다 그런데 엄청 재미있었다. 그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개울가에 갔다 가려고 하는 데 아빠가 개울가에 빠졌다 그래서 손을 다쳤다 고 썼다


위 기사는 나주 성폭행 피해아동이 평소 작성하던 그림일기의 내용을 가감없이 담고 있는 인 터넷 기사이다. 이는 보도되지 않아도 될 피해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노출한 사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 옷 올리게 하고 사진 찍어…


저는 욕을 먹어도 싼데, 저희 아이가 발견되자마자 기자들이 병원에 들이닥쳐서 "아기야 옷 을 이렇게 올려봐 저렇게 올려봐" 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아이가 사건을 당하고 너무 무서운데. 병원에 누워있는 아이한테 가서 옷 올려봐라 해서 사진 찍은 놈을 가장 잡고 싶 었어요. 기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누구도 사과한 사람이 없어요.


다음 사례는 언론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요구로 인해, 어린 아동이 재차 피해를 입는 사례이다. 기자들은 사건 직후 아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피해자를 찾아가 기사거리를 위해 과도한 요구를 하는 등 자질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만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② 왜곡된 언론 보도


과도한 언론보도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변사람들 까지도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가해자와 게임 친구 게임 폐인


이건 아니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기사에     방 엄마 이렇게 났으니까    아이를 방치한 엄마야 그런 시선으로 이제껏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아세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중략


고씨는 분식집을 하면서 두세 번 정도 떡볶이를 판 기억이 있어요 대단히 알고 지낸 사람 도 아니죠 재판에 증인으로 갔을 때 판사가 계속 물어봤어요 고씨하고 아는 사이냐고 고 씨에게도 물어보더라고요 고씨도 왜 그렇게 기사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모르는데 자 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판사에게 되물었어요     판사님하고 두 번 재판하고 얼굴 보면 저랑 인맥이 됩니까 지인이 됩니까    판사가 아무 말도 안하더라고요


집에 컴퓨터 없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저희 집에는 없어요 아이가 넷인데 아이들이 초등학 생이 되니까 컴퓨터로 할 숙제가 생겨요 낮이고 밤이고 숙제를 하러     방에 갔어요 남들 눈에는 그게 중독으로 보였나 봐요 식구들이 자연스럽게 가서 아이들이 게임하고 싶다고 하면 가족끼리 앉아서 하고 그게 나쁜 건가요 언론은 저를 중독자로 몰았어요


위 기사는 나주 성폭행 피해자의 엄마가 인터뷰한 내용이다. 피해자의 엄마는 게임중독이라는 왜곡된 사실이 끊임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었다. 때문에 피해자의 엄마 는 게임에 빠져 아이를 방치했다는 주위의 불편한 시선들을 감내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이와 같이 성폭행 피해자들은 언론이나 여론에 의해 또 하나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수사단계나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개인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들은 특종 보도를 위해 과도하게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피해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언론사들의 과도한 사생활 보도로 인해 언론사들은 피해자에게 7800만원의 보상금을 배상하기도 했다.

언론은 범죄의 원인을 분석해 같은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도 그만큼 중요하다.

언론은 공익적 목적과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보도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 또한 존중해야 하며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하다.

2013 대검찰청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12년에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총 975건이다.

이는 2012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2.7건 한 시간에 0.1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수치다.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은 불안, 우울, 공격성, 해리반응, 자존감의 손상, 성행 동 등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유발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를 비롯하여 우울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품행장애 등 다양한 정신병리의 위험을 높이는 사건으로 보고되고 있다(Browne & Finkelhor, 1986; Kendall-tackett, Williams, & Finkelhor, 1993). 10) 아동 성폭력 피해경험이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동 성폭력 피 해자의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규 모와 발생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지원해 주는 상담센터 는 전국적으로 10여개에 불과하여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라고 볼 수 있다. 피해아동을 위해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에서 심리치료와 함께 민형사상 자문을 지원하고 있지만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 다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상담센터와 더불어 성폭력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시설은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인 ‘쉼터’ 이다. 특히나 쉼터는 아동이 친족성폭행을 당했을 때 중대한 역할을 한다. 친족성폭행의 경우 피해아동과 가족을 분리시켜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가해자를 두둔하며 용서할 것을 강요하는 가족들 속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위해 재판에서 위증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부( 父 )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친족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할머니(피고인의 모)와 고모가 피 해자에게 “피고인을 용서해주자. 녹음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를 보지 않겠다. 할머니가 이렇게 죽는 꼴 보고 싶냐? 녹음만 해주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사촌언니는 피해자에게 “교도소는 벌은 안 받고 노는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만 12~13세의 피해자 로 하여금 녹음을 할 것을 강요하고 거짓으로 녹음을 하게 하여 그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11) 가족들이 피해자인 자신을 위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 아 동에게 있어 가족들이 가해자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은 아동을 혼란스럽게 함 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또 한 번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 때 아동이 심리 적인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영위함과 동시에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인 쉼 터가 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11월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친족 성폭력 피해 자 아동, 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전국 기준으로 2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조력을 위한 제도에 수반되는 간접적 지원부족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을 위해 2013년 12월부터 시행된 진술조력인 제도가 예산 부족으 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2014.8.15 경인일보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따르면 ‘늘어나는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비해 진술조력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다 진술조력인 수당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6명의 진술 조력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대구 5명, 부산 2명, 대전 1명 등에 비해 진술조력인이 많은 편 에 속하지만 서울 13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도내에는 성폭력 사건 을 전담하는 원스톱지원센터도 의정부와 수원, 안산 등 3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의정부 1곳에만 진술조력인이 여성가족부에서 월급을 받으며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 비상근 진술조력 인의 경우 1차례 지원을 나올 때마다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청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시·도의 원스톱지원센터에 진술조력인 파견을 요 청하고 있다.’ 고 한다.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 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목적으로 도입된 인적 지원 제도이다. 즉 진술조력인 이란 모든 형사절차 참가자(예: 변호사, 경찰, 검사, 판사)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아동ㆍ장애인의 실제적인 부담과 고통을 인식하면서 피해아동ㆍ장애인의 연령과 발육에 적합한 법지식과 극복전략을 중개함으로써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임에 반 해, 피해자와 동석이 허용되는 신뢰관계인의 조력은 피해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을 뿐 이에 대 한비용지원이나 국가에 의한 신뢰관계인 선임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적 영역에 맡겨져 있 는 신뢰관계인 제도와도 엄격하게 구분된다. 




진술조력인제도의 도입은 진술 능력이 부족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곤 했던 아동성폭행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 기사에 따르면 진술조력인 제도는 경기지역에서 인력부족 및 예산부족 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 부산, 대전 등에서는 더 적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상황은 비단 경기지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구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발생 하는 것,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인력을 예산 미확보로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진술 조력인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진술조력인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술조력인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 제도가 정착·활성화 될 수 있도 록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도록 돕는 핵심 요소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피해자들의 인식을 변화를 이끌어 내 주기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범죄 사실을 입증해주거나 확인해줄 증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 범죄 사건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며, 피해아동이 이 사건을 정확 하게 기억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아이의 숨김없는 진술은 형사 절차 진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치료해 나갈지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불행한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혹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라우마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마주한 사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감정의 정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울음치료’도 병행하여 아이를 심리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주 초등생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함과 더불어 사회가 가지고 있는 통념을 깨트리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잘못된 통념을 오랜 시간 공유해왔다.

성폭력 문제를 ‘여성과 관련된 문제’ 라고만 한정 짓는 세태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게 더 큰 손가락질을 하는 풍조 등이 해당될 것이다.

인식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안에서 논의할 수 있겠다.

먼저 어른들을 대 상으로 한 인성교육, 가치관 교육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적 가치관(봉건적 가치관)의 남존여비 사상을 체화한 기성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지속적인 노출 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노려야 한다.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기성세대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방송사에서는 중, 장년층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높은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아동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

라디오의 경우에도 출, 퇴근 시간 등을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편성하여 보낸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뒤에 언론의 역할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언론이 제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과 어른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 등을 보도하고 교육한다면 보다 나은 인식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방법과 함께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만을 추구하는 세태를 꼬집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불어 가는 삶의 소중함과 공동체 정신에 대해 공익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시킨다면 보다 긍정 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가족의 역할도 막중하다. 아이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부모도 자녀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매우 두렵고 또 이전에 마주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방안을 실천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동요를 일 으킬 수 있음을 앞 선 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로빈 삭스의 저서인 『아이 하나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저서 에 언급된 내용이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가족 구성원은 피해 아동에게 사건에 대한 진술을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부모는 다소 감정적으로 아이에게 사건정황을 말하도록 강요하고 말 것이다. 이로 인해 아이는 부모의 마음 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할 경우를 미리 두려워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거나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는 피해아동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고 마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사건 사실에 대한 조사는 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통해 이 루어 져야 한다. 부모는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의 재사회화를 위한 주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존재이지 사건 해결을 위한 수사관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여야 한다.

혹 아이 가 부모에게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 때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고 이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는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에게 더 큰 신뢰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의지하려 할 것이다. 부모가 그 역할을 올 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린아이가 피해를 당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부모와 가족은 불편하지만 감정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하는 등의 행동은 사건해결에 있어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충격과 공포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 한 좋지 않다. 이러한 모습을 본 아이는 오히려 자신 때문에 가족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낄 것이고,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보다 아이가 느끼는 죄책감의 깊이가 더 커질 위험이 있다.

부모는 서두르지 않고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한다. 아이의 이야 기를 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말 한마디를 함에 있어도 단어 선택에 보다 신중을 귀하고 따스함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피해자보호센터를 방문해 아이의 상담심리칠와 함께 부모들도 자신들 의 외상 스트레스를 치유해야 한다. 건강한 정신과 마음이 아이의 웃음을 찾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피해아동을 괴롭히는 악성댓글 문제의 경우 앞서 언급한 문제들보다 해결하기가 더 욱 쉽지 않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이 만드는 익명성의 문제와 크게 관련이 있다. 소략한 언급이 있었지만 지나친 댓글에 대해 공공기관과 사회단체에서 댓글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댓글을 작성한 이들을 검거하고 형사 처벌을 가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길고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인터넷 공간의 자정작용은 네티즌들의 올바른 사이버 공간 매너를 함양 했을 때 가능 할 것이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를 실행할 만큼 정신적, 지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 비판과 비난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안이 중요한 만큼 강력한 법체계 확립을 통해 행위의 위법성과 부적절함을 경각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 같다. 학교와 공공 기관에서도 홍보물과 포스터 등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고 학생들이 올바른 네티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사와 보도를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작성한 기사문과 글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리하며, 악성댓글이 달렸을 경우 삭제하거나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의 자세가 필요 하다. 결국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악성댓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요즘이다.

우리는 성범죄 피해아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악성댓글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비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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