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사회는 그 구성원의 안녕과 삶의 질을 고양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개 인, 조직, 공동체, 정부 등의 모든 시스템들은 조밀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가능 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 다루려고 하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차원까지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친다.

한국사회는 국가 산업·경제의 발달, 국민 소득의 증진 등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로 발달된 사회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고 있는 지는 미지수이다.

IMF, 월드뱅크 등 세계 금융기구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5위 수 준에 드는 반면, 2013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국민 행복도는 세계 41위에 그치고 있다.

또 정치적 성숙도는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법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격차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은 ‘인권의 보장’이라는 측면과 괘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출범한 18대 정부가 사회의 4대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목, 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을 촉구할 만큼 성 범죄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한 사회적 미성숙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적 문화 등의 영향으 로 성범죄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의 문제로 치부하는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이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 범죄와 관련하여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 특히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대안 모색을 논제로 정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여러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회전반으로는 경각심이 고조되어 가는 상황이다.

최 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는 한국에서 장애 아동이 성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우리 사회의 암흑지대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이것이 사회 전반에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을 신장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제정되면서 아동 성폭력 문제는 새 로운 전환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학계의 성 범죄 피해 아동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쓰여진 몇 편의 논문들도 피해 아동의 인권 신장을 위한 다방면의 요구들을 일부 충족시키고 있다.

황 만성은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겪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사절차와, 재판절차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박종선은 재판절차에서 피해 아 동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진술조력인 제도를 분석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 이처럼 성범죄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노력이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늘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특유의 보수적인 시선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는 까닭이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여 국민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언론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내용의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여기서 비롯되는 인권훼손 사례들은 국내 형성된 여론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아동 성폭력과 관련하여,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해보려고 한다.

먼저 이미 형사절차상에서 피해 아동들을 위해 구비되어 있는 법 제도를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을 위 한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각할 것이다.

그 후에는 형사절차 즉, 수사 및 재 판 과정 이외에 일상에서 피해아동에게 2차 피해가 가해지는 유형을 소개할 것이다.

이는 앞 서 밝힌 바와 같이 인식, 언론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 한 방안을 각 범주로 나누어서 제시할 것이다. 또한 개별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제 도적 장치가 빠뜨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문화 하여 국민의 권리로서, 그리고 국가 의 의무로서 인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성폭력 피해자는 이러한 인권보호의 울타리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이다.



본고를 통해 피해자보호 방안으로도 치유되지 않는, 한 사람의 성장과정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영혼살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한 관심촉구와 더불어 피해 아동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 정신적, 육체 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무사히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동 성폭력 가해지는 직, 간접적 피해의 추이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한다. 우선 형사절차상 발견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 공정성과 정확성에 관련하여 언론의 최근 보도 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선동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아이들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음을 보이려 한다.

마지막으로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가족, 학교 등 비교적 아이들과 인접한 공동체나 단체가 피해아동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개념을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 보호 및 아이들이 성적 도구로 전락할 위험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적인 의식이 희박하므로 성인에 의한 성폭력에 이용당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고 또한 동일한 개념에 입각하여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2차 피해에 관해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형사절차상의 제도와 법안



형사사법은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가해자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는 피해자를 별도로 배려하는 체계가 미흡하였고, 제도적 부재는 곧 2차 피해를 야기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는 2차 피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2005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전문성 및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이 법안은 2010년 기존 범죄피해자구조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통합한 [범죄피해자보호법] 로 개정되었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또한 제정되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아동 성폭행 피해아동들의 인권보호에 있어 핵심은 자기결정권 및 자기보호의 실현이며, 이를 사건 이후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해 아동들이 사건정황을 보다 정확히 진술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진술/증언의 특성은 진술의 요소인 지각·기억·표현의 각 능력이 미발달되었고 미성숙하다는 점을 특성으로 갖는다.

또한 아동의 기억능력은 기 억의 상실과 왜곡이 성인에 비해 빠르고, 진술시의 보유간격이라든지, 외부로부터의 유도와 암시 등에 의한 기억내용에 대한 왜곡현상 등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법원은 아 동의 이런 특징들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여 과거 판례에서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과 과정의 인정에 다소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2005다61027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 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 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 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심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 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 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 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고 하였다.


재판부가 아동성폭행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아동이 유도와 암시 등으로 기억이 왜곡되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진술할 가능성, 또는 아동이 의식적으로 가해사실을 왜곡하여 진술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들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아동은 진술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게 되고 수차례 진술하는 과 정에서 진술이 번복되었다고 하여 그 내용을 의심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복진술의 과정에서 아동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며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술을 이끌어 낼 전문 인력의 부재는 피해아동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가해자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으로서 하게 되는 진술은 아동의 불안감을 증대시켜 진술의 번복을 초래하기도 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아동· 청소년 성 범죄의 처벌과 더불어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서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에서는 심리의 비공개를 통 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제40조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두고 있다. 즉,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그들의 인권 보호를 할 수 있도 록 신뢰관계인의 동석, 진술조력인,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 신문 등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 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 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6.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 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 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 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지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 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 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 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 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 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그간 아동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것이 아동 성폭력 피해에 있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핵심 요소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아왔고, 따라서 이를 해결 하는 것이 피해아동 인권보호에 있어 중심이 되어왔다.

그러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성 폭력 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다수의 제도가 시행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신설 된 제도들을 통해 피해아동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소 해소되었지만, 절차 이외에 일상에서 받게 되는 2차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법안들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인 사회적 인식이나 언론 그리고 실질적인 지원의 부족으로부터 피해 아동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의 상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비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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