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입장에서 바라본 아동방임

아동학대 방임 의 해석에 있어서는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관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사례에 있어서 아동학대 방임 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아동복지법의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과 함께 아동의 상황 보호자의 상황 생활환경이나 사회문화적인 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방임을 정의하신 내용 중 보호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아에게 물리적 정서적 교육적 의료적 측면에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방임이다.”라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아동의 입장에 서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동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아동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아동이 원하는 쪽이나 행복해지는 쪽이 어느 쪽이냐를 잘 파악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아동측면에서의 정의이고 부모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아동이 싫어서 미워서 의도적이니까 학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동이 귀엽다고 생각해도 아동의 측면에서 유해한 행위라면 그것은 학대입니다.

우리들이 그 행위를 부모의 의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있어서 유해 한가 아닌가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방임의 해석을 위해서는 매우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심사숙고하여 법의 범위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방임은 경제적 빈곤과 동시에 양육기술 및 지식 부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임에 대한 해석과 개입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아동방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윤혜미 교수님이 지적하신 아동방임에 대해서 공통적인 문제점에 대한 접근을 공유하는 한편 가정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방법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 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일반가정과 부자가정 모자가정 그리고 조손가정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해서 예시를 하셨는데 이러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개발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 및 법제도적인 장치가 어느 정도 뒷받침 해줄지에 대해서는 고민되는 부분이나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으면서 지켜보는 성숙한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빈곤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어릴때 부터 적절한 교육과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하게 되고 그 만큼 배우지 못하고 먹지 못해 또 다시 자신의 자녀에게 가난을 되물려주는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국가와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의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본다면 인적자원 물적자원 그리고 사회문화 환경적 자원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적자원은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연계로 방임된 아동에게 정서지지 학습지도 멘토자의 역할 등을 하게 되고 물적 자원의 동원과 활용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으로 국가와 사회가 각각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비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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