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처벌에 대한 개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은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정하고 학대에 대한 징벌 개입과 아울러 치료적 개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 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례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법적 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 법원, 병원, 검찰 등 다양한 관련체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대행위자에게 교육, 상담, 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필요시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신고 의무자들의 신고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되었던 많은 내용들을 해결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특례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는 변하지 않아 특례법 이 제정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례법 제정의 의미와 그 목적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느슨하게 도덕적으로 대처해 왔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을 고조 시키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시되었다.

바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 12341호, 2014년 1월 28일 공포, 9월 29일 시행)”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특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620호)”이 마련되었고, 2014 년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본격 적이고 직접적인 규제가 갖추어지게 된 셈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범죄 문제는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아 오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정 내의 일상사로 간주되어 그대로 덮어지거나 무시되기가 일쑤였다.


이는 가정 내에서의 모든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간여할 수 없는 가정 고유의 문제라고 여겨온 그동안의 한국사회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 한 결과 사회적으로도 자신의 자식들에 대한 훈계 권은 가정교육의 중요한 방법으로 보호자나 친권자에 의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과도한 폭력에 의한 분명한 문제가 있 는 경우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일들로 묵인되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아 동학대의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오히려 가정의 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여는 지나친 월권처럼 여겨졌었다. 심지어 사법경찰의 개입마저도 거부되어 왔고,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이나 처치 등은 전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남의 나라의 사례라고 여겨져 왔다.

자식에 대한 교육이나 훈계 차원에서의 체벌 등은 부모의 당연한 권리이거나 오히려 뼈대 있는 좋은 가정에서의 의미 있는 훈육방법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그동안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근래에 들어 아동에 대한 과도한 학대 및 폭력의 정도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친부로부터 골프채에 맞아 사망한 아동학대 사례, 계모에게 맞아 갈비뼈가 16대나 부러지고 이것이 폐를 찔러 사망한 울산 아동 사건, 어린이 집에서 보모에게 맞아 반신마비가 된 아동의 사례 등 지난 2010년 이후 들어 사회문제로 까지 비화된 아동학대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여 접수된 아동학대 상담신고 건수는 2010년의 경우 9,199건, 2011년 10,146건, 2012년 경 우 10,943건, 2013년의 경우는 13,0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7년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 중 아동 학대 의심사례가 20,857건이었으며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6,796건이었고 잠재 위험사 례가 11,217건 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80%인 15,454(80%) 명이나 되었다.

특히 요즈음은 어린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바, 특별히 7세 이하 유아 성폭행의 50%, 8-13세 어린이 성폭행의 52.1%가 친족 또는 친인척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아동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에 국한된 일부의 사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범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2014년 9월 29일부터 시 행하게 되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으로써 아 동을 학대하는 가해자에 대한 다양하고 엄격한 처벌이 가능해 졌으며 피학대 아동 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보다 구체화 되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를 근절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의 의미를 생각하며 특례법이 아동학대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며, 그들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보호서비스의 기본적인 철학은 아동의 안전과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고, 그러한 가족이 아동이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에 원칙을 두고 있다.

모든 아동은 적절한 보호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대 와 방임 착취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아동의 부모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교육적 그리고 의료적인 욕구를 적절하게 채워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들이 그러한 아동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협할 때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부모들이 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들의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강점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대부분 의 아동들은 자신의 친 가정에서 가장 잘 성장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보호전문 기관은 부모들이 아동을 안전하게 잘 양육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각 가정들의 문화와 구조, 경제적인 여건, 신앙 등을 존중하며 다른 유형의 가족들이 그 지역에서 적응하도록 돕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하거나 그런 자원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고취시켜야 한다.

동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족들이 아동학대 발생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미 발생 한 아동학대의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자신들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은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개입을 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필요에 따라 비록 가족을 법원에 의뢰하고 아동을 다른 곳으로 위탁하더라도 상담원들은 지속해 서 가족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적절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이 다른 보호시설이나 기관에 의뢰되는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보호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해야한다.

대부분 의 경우 아동을 위한 영구적인 계획은 아동이 자신의 가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만약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이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과 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아동 학대의 요인이 되었던 행동을 수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 가족으로 부터의 분리라고 하면 그런 결정이 내려진 후 가능한 빨리 아동을 위한 다른 영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비단채

칼럼·단상·포토에세이·저널리스트 김진철 웹사이트

    이미지 맵

    칼럼 다른 글

    댓글 0

    *

    *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