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및 친권에 대한 고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측면에서 바라본 아동의 권리 보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인간된 권리를 논의하는 인권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 끝나고 유엔의 창설과 더불어 본격화 되었다. 즉 1946년 유엔 인권위원회가 발족 되었으며 1948년 12월 10일 전문과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 인권선언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이 총회에서 통과 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는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할 인권의 공통규정을 세계에 선포한 것으로서 정치·경제·문화·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받아 들일 수 있는 보편적 인권개념을 선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존재가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국가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사실 유엔의 인권선언이 채택되기 이전부터다.

즉, 1922년 아동복리회(Save the Children Fund)의 창시자인 Eglantyne Jabb에 의해 성문화된 "아동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과 이를 바탕으로 국제연맹에서 1924년 9월 26일 채택한 “아동 권리에 의한 제네바 선언 (Declaration of Geneva)” 이후였다(문영희, 2014: 162).

이후 유엔에서는 1989년 11 월 20일 전문 및 54개 조항으로 구성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을 채택하면서 아동인권이 모든 국가에서 입법화 되고 제도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협약은 1990년 9월 2일 전 세계 191개국이 비준하였으며, 현재 인권조약으로서는 가장 많은 193개국이 북한을 포함한 가입국으로 되어 있다.

이 협약에서는 ”아동은 사회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며, 유엔 헌장이 선언한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성장해야 함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선언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1년 11월 20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1991년 12월 20일부터 동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

협약 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 해외이송 및 성적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 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협약이 정한 의 무에 따라 가입국 정부는 가입 뒤 2년 안에 그 뒤 5년마다 어린이 인권 상황에 대한 국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권고에 의해 그동안 정부는 권고사항 중 몇 가지를 수정하였다.

이혼가정의 자녀가 부모를 볼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입양을 사 실상 국가가 허용하는 제도를 구체화하는 등 에 대한 개선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 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2009년 시범사업으로 아동권리센터를 전국 4곳에 있는 민간기관에 지정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 하고 연차적으로 아동학대 권리센터를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 시범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3년으로 끝을 내고 현재는 개별 민간기관에서 아동권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다.

지난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는 다시 한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한 뒤 몇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차 정기보고서에 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아직 이행되지 않은 권고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 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추지 않았으며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적극적으로 아동권리위반을 감시 및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아동권리 그중에서도 특별히 보호자로부터 유기되고 학대 받는 아동들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무관심과 방임아래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의 권리와 친권



대한민국의 아동복지법 제 3조의 기본이념에서는 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안정된 가정환경,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규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의 양육과 보호에 관한 부모, 아동, 국가의 권리 와 책임은 종종 모순된 관계와 갈등을 일으키고는 한다.

자녀의 양육은 어느 사회 에서나 기본적으로 부모의 권리와 책임으로 남아 있다.

부모는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함으로서 법적으로 보호자의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책임은 신체적, 정서적 보호, 재정적 지원, 기타 부모의 의무로서 보호와 감독의 책임을 가진다.

이것이 바로 친권의 개념이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도록 사회에서 부모에게 인정한 의무이며, 부모가 이 중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타인에 의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중요한 권리인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권의 개념은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점차 변화 하여 왔다.

즉 종래 부모가 가지는 절대적 권리 개념에서부터 점점 자녀의 복리증진이나 아동의 권리라는 측면이 강조되었고, 의무의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사회의 전반을 주도하던 한국과 기타 유교적 전통사 회에서는 부모는 별다른 제한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의 양육방식을 정할 수 있었고, 이와 같이 부모에 의하여 정해진 양육방식은 사회에서 거의 절대적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부모가 조금 친권을 남용하거나 정도가 지나치더라도 친권의 제한이나 상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친권의 개념 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부모에 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게 친권을 행사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때에는 또 다른 아동 보호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가가 개입하여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다.

그동안 한국은 아동의 인권보다 친권이 더 존중받는 사회로서 아동의 기본권 인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이 박탈당하거나 손상당하는 심각한 아동학대문제 가 문제가 발생함에도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비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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