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



한국에서의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지난 1961년 12월 30일 에 제정되어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아동 복리법”이 시작인 셈이다.

이 법 에 의하면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육성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아동복리법에서는 아동 일반을 대 상으로 제정한 법이라기보다는 유실, 유기 아동 또는 고아의 보호에 착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1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그 목적이 보편주의에 입각한 아동복지 서비스에 착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차원의 아동에 대한 관심 사업은 사실 1991년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의 설치와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제출의 규정 등 협약 당사국의 협약 준수 의무화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전부 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

또한 2001년 11월 26일 출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친권은 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법률에 의해서 부모에게 인정된 실정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 의 복지를 위해 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녀의 안전과 복지를 위태롭게 할 때는 국가가 개입하여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 당하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민법 제924조에 규정되어 있는 친권상실 선고제도이다.

친권상실선고에 의하여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박탈당하고 친자관계는 단절된다.

그러나 그러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친권이 우선이고 아동이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친권에 대한 지나친 신뢰와 보호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다.

2013년은 다른 해보다도 학대로 인한 아동사망률이 높아 매년 평균 8명에서 12명 사이이던 것이 22명으로 다른 해 에 비해 거의 두 세 배로 증가하였다.

이에 친권에 대 한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강조되었고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 복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법 절차는 지난 2013년 12월 31일 국회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과 “아동복지법”일부 개정을 통하여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아동학대 의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2014년 9월 24일 대통령령 제 25620호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제정 되었다.

바로 이 특례법에 따라 울산계모에 의한 아동 살해 사건도 살인죄로 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훨씬 이전에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조국의 아버지’(parens patriae) 권위에 의 하여 아동을 그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아동이 부모의 적절한 보호, 통제, 감독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가가 아 동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 뿐 아니라,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는 이 미 오래전부터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행적이 나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법원이 친권 상실이나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용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 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고 2014년 9월 29일부터 이 법안이 시행을 하게 되었다.

이 법은 종래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 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등 관련부처 가 더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제·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6장 64조로 되어있다. 이 법은 총칙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 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유죄판결 시 수강명령·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 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검사는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출동 등을 규정하여 아동 학대범죄를 신고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상호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경 우 정당한 사유 없으면 현장에 동행하도록 이행 의무 부과를 하고 있다.

2장 12조 와 13조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처치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현장 출입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격리하고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 로 인도하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단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임시조치의 청구를 검사에게 할 수 있으며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때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시한을 응급조치 후 72시간 임시조치의 경우 48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가정법원의 임시조치 시한을 임시 조치 청구 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여 검사나 법원이 아동학대 처리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였다.

임시조치의 내용으로 피해아동이나 가족 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접근금지, 상담, 교육, 요양시설에 위탁이나 구치소에 유치 등 이외 에 친권 행사의 제한 및 정지를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부당한 친권 행사를 신속히 견제하고 동시에 임시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위한 행위를 하도록 하여 법정 대리인의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하였고 영상물의 촬영 ․ 보전, 심리비공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일회적 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 관계회복을 통해 원 가정 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보호처분의 경우 접근행위 제한, 친권후견인 행사제한 또는 정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 감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 위탁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과태료도 상향하여 (3장 10조)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하였다.

피해아동을 위해서는 아동보호사건 송치 및 보호처분을 실질화 하였다.

기존 가폭법 상의 조치(접근제한, 통신제한, 친권제한) 외 후견권 행사 제한·정지, 피해아동 보호위탁·치료위탁·가정위탁 등을 추가하여 피해아동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법원 은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친권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수술 동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 가정법원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피해자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동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을 불이행한 경우에 징역이나 벌금(6장 59조)을 부과하고 신고 의무자가 신고나, 비밀엄수 의무 등 불이행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현장조사 등 방해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그 외에 검사는 임시조치의 청구, 아동보호 사건의 송치 또는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장, 보호관찰관, 의사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의견 청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 경찰 관리는 피해아동이 응급조치 등에 따라 보호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인도 또는 위탁된 경우 주기적으로 피해아동을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피해아동의 상황 등 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였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아동복지법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게 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특례법상의 아동학대범죄에 살인죄를 추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양육 교육 지원을 추가(제1장 제4조 제6항)하였다.

3장에서는 아동에 대한 보 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관련기관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내 용도 구체화하였다.

경찰관이 직무상 아동학대의 의심사례를 발견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인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필요시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학대 아동이 가해자의 위협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학대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 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동 관련기관은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 관련기관이 직원 채용 시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 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였다.




특례법 제정의 의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아동학대가 성장기에 있는 아동 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행위보다 처벌을 가중하고 적절한 긴급조치 및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안은 그동안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어 서 아동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곤란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대 행위자의 처벌 및 피학대아동의 보호에 대한 규정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같은 법의 제정과 개정은 그동안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 원들이 겪었던 딜레마의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무엇보다 첫째로 무엇보다 특례법은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아동 학대를 범죄로지적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 인권과 폭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아동학대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들에게 법적권한이 부여되고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현장에 사법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상황 시 사법경찰이 반드시 동행 하도록 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이 협력하는 체계를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그동안 법적권한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장조사라는 공적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어려움을 많이 완화시켰다.

셋째, 사법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DB를 구축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하거나 입양이나 가정위탁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보장하였다.

넷째, 법원, 병원, 검찰, 법원 교육기관 등 공적전달체계 등의 다양한 관련체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규정 되어있어 협력 체계를 갖추는데 협조가 과거보다 수월해 졌다.

그러나 여전히 중요한 것은 협력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협력 할 수 있는 가능한 기관이 지역에 없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필요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여전하다.

학대가 있어도 훈육차원으로 이해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하더라도 부모가 훈육차원의 체벌이라고 주장할 경우 심각한 외상이 아니면 대개 훈방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상황은 특례법이 시행된다고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방임이나, 가벼운 신체적 학대, 정신적학대 등은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처리될 것이며 이 경우 학대 행위자들에 대한상담·교육·치료는 여전히 학대 행위자들의 자발성에 의지 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응급이나 심각한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를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피해아동을 위한 변호인, 후견인, 보호자를 대신 지정하여 아동을 옹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시 친권을 제한하거나 정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피해아동의 보호를 법적으로 우선시하고 친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동안 피해아동보호에 장애가 되었던 문제들을 많이 해결 하게 되었다.

또한 검사나 법원이 임시 조치에 대한 청구 및 처리를 결정하는 시간도 명확하게 하여 신속하게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여섯째,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은 물론 상담, 치료, 격리 등 다양한 형태의 개입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학대행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교육, 상담 및 치료 등이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법으로 강제 하도록 되어있어 학대행위자 들에 대한 접근이 보다 수월 해진 것이다.

그러나 학대에 관한 법원이나 검사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충분한 훈련이나 이해가 없다면 행위자를 규정하는데 효과 적이고 필요한 적절한 처벌보다 형식적이고 편의위주의 법적 처벌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의료진, 교사, 사회복지사, 아이 돌보미 등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그들에 대한 벌금 등에 대한 법을 강화함으로서 아동 학대 발견 및 신고를 통한 조 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이동 학대가 발견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없어 신고 의무자들에 의한 신고는 매우 낮았다.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신고건수의 24.1%만이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였다.

신고 의무자에 대한 확대와 그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학대로 인한 심각한 상해 사망 을 어느 정도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특례법이 제정 되었다고 해서 아동학대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되거나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대한민국 보다 훨씬 이전에 아동학대에 대한 법이나 체계가 확립되어있는 미국, 영국, 호주 등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제도와 함께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 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비단채

칼럼·단상·포토에세이·저널리스트 김진철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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