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처리의 문제점 및 과제


아동학대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아동복지법 개정은 아동의 안전 과 최선의 이익을 보장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법이 구체화 되었지만 그것을 실천 할 수 있는 전달 체계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더 많은 아동들이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시 설에 옮겨지고 많은 학대행위 부모들이 범죄인이 되어 교도소를 가거나 가정이 파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또한 미처 개정된 아동 복지법을 인지하지 못한 많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고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아니면 법집행이 형식적으로 되 어 피학대 아동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특례법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처리 흐름도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아동 복지법에 의한 처리에 비해서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특례법 제정 후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여 특례법이 시행 시기 1391여 건의 학대신고가 있었으며 이는 2012년도 동일한 기간 890여 건에 비해 약 500여 건이나 증가한 것이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더 다양해져 상담원들은 아 동학대 신고 조사뿐 아니라 아동보호서비스, 피해아동 치료, 상담, 학대행위자인 보호자를 위한 상담, 교육 치료 외에 사법경찰, 검사, 그리고 법원과의 연계 협력으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의 스트레스가 더 높아지면 아동이나 가족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특례법과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제정된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려면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 등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이 맡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전달체계가 잘 조직 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국내 학대아동 보호체계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중앙 및 52개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 (시도 19개소, 시군구 33개소)이 설 치 운영되고 있다. 주요전달 체계인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4시간 아동학대 사 례신고 접수와 이동학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학대아동에 대한 각종 보호조치 및 서비스를 실시하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경찰 의료기관, 사법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아동학대 사례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011년 한 해 동안 상담원 1인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제외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서비스 제공 등 아동학대 사례 개입 및 관리관련 업무량이 총 1,429회로 나타나 상담원1인에게 할당되는 업무량이 매우 과중함을 알 수 있다.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더 다양해졌으며 피해아동과 그들의 보호자들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례법이 시행되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전혀 변함이 없다. 특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재의 52개에서 100여 개로 증가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도 한 기관에 현재 평균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더 이상 늘리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00개로 증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아동 몇 명당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가 차이가 있다.

많은 곳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7개 있는가 하면 어떤 시 도는 전 지역에 3개 밖에 없는 곳도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인구가 적은 시군단위에 새로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나 필요한 전문 인력의 확보 면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를 예방 하고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전문성 을 살려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병설 설치되도록 해야 하며 그 지역 아동의 수에 따라 일기관의 증설만이 아니라 일정한 수의 전문직 직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해야한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재정상황에 따라서 피해아동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동 수가 많지 않은 군 단위 지역의 경우는 시 군에 설치되어있는 희망 복지지원단이나,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등이 아동보호 전문 기관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병행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 이다.

복지부가 정한기준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자치단체 평가 시 일정한 벌칙이나 제제를 가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보호시설이 있어야 한다.

아동학 대의 문제는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를 구속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학대행위자를 구속 또는 격리하는 경우 다른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일정한 기간 보호 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또는 치료시설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임시보호시설이 없거나 보호시설이 있어도 아동의 정원이 넘어서 더 이상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가정위탁을 하려는 가정이 없어서 아동은 그룹홈이나 양육시설로 가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 동이 행동 상 문제가 많으면 그런 시설에 입소를 해도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시설에서는 아동을 수용하기를 싫어하고 있다.

특례법에는 아동의 입소를 거절하는 병원들은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지만 그런 기관에 아동이 입소하였을 때 아동을 담 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직원이 없으면 아동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다른 아동에게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아동을 보호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가정위탁, 아동행동치료 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간의 상담원들을 위한 보수교육의 내용과 시간을 체계화해야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의 조건으로 초기에 시행하는 100 시간의 교육으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상담원들이 역량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속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격 있는 심리치료 전문 인력을 더 배치해야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들의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

학대 발생을 줄이고 아동들에게 가장 최선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원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한다.

그중 하나가 충분한 보수제도이다.

전문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의 이직 율은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사들 보다 높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현재 2년 미만인 것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의 이직 율은 다른 분야의 사회복지사들 보다 높아 평균 근무기간이 현재 2년 미만으로 상담원들이 기피하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학대행위 자들에 대한 조사와 빈번한 현장 출장, 피 학대 아동보호 및 장시간 근무 그리고 매우 낮은 임금이 그 요인 중의 하나다.

피해아동의 회복과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통해 아동이 원 가정으로 복귀 하려면 경험이 많은 상담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상담원들의 업무가 더 증가할 것이고 이직이나 퇴직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 재의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많은 상담원들이 이직을 하려고 할 것이며 그것은 전문가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면서 학대 행위자에게 필요한 적절 한 현장 조사나 검찰이나 법원에 필요한 참고인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는 데도 문제를 갖고 올 것이다.

상담원들이 노력한 것만큼 보상을 받는 다고 생각 할 수 있는 정당한 보수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안전행정부는 사법경찰관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충실하게 시켜야한다. 사법경찰관이 학대현장에 갔을 때 피학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상황에 대 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상담원이 미처 현장을 달려가지 못할 경우 사법경찰관이 먼저 현장에 가서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되어있어 사법경찰의 역할과 판단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시 단위는 경찰서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전담 경찰이 있는 경우가 있지 만 군단위의 경우 전담 경찰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경찰관들에게 아동 학대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반복해서 시키는 작업이 특례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법무부는 지방에도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가정법원을 설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입양은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가정폭력도 증가하고 있어서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 위에 특례법 이 제정되면서 가정법원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졌다.

가정문제를 전담하는 가정법원 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정법원에 아동학대를 담당하는 전담 판사가 지정되도록 법원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는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는 검사, 판사, 그리고 법원의 조사관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잘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담당 검사·판사·조사관들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들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학대행위자의 행위를 교정하는데 적합한 보호처분이나 처벌보다는 편의 위주의 처벌을 내리거나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 순한 훈육차원에서의 체벌정도로 생각해서 처리하기 쉽다.

아동학대는 조기에 학대 행위자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상담과 적절한 처벌을 통해 학대행위를 중단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교과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학교의 교과과정에 포함시켜서 다른 아동을 학대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하며 동시에 자신을 학대로부터 보호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과 교사들 자신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교육시켜서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비를 정부가 그 기관에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대 행위자의 경제적 여건 과 관계없이 교육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시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리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비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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