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찬성 및 반대를 두고 뜨거운 논쟁에 서서


낙태죄 성립 찬성·반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외국에 비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침묵해왔다.

그간 낙태 관련 동향은 법률적, 종교적, 정치적 공론화에 따라 변했다기보다는 출산인구정책 추세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다.

산아제한이 국가시책이던 시기 정부는 낙태의 인구 억제 효과 때문에 이를 사실상 방관했다.

하지만 근래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9년부터 불법 낙태를 단속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흐름으로 변하는 추세가 되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낙태실태는 불편한 진실이고, 만연해있는 음성적인 낙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낙태시술 허용범위가 매우 제한된 현실에서 전반적인 낙태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2005년과 2010년에 실시된 실태조사가 거의 유일한 자료인데 그나마 2010년 조사는 실제보다 상당히 과소추정이 되었다.

2005년 실태조사 결과 한 해 동안 낙태 건수는 34.2만 건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가임여성 1000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도 8∼16명 수준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임신 중 태아가 낙태로 사라질 확률은 선진국의 경우 대체로 20% 이하인데 반해 한국은 30%를 훨씬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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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전체의 5%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공식통계를 산출하지 못하는 나머지 95%의 '불법' 낙태에 대해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 정확한 실상을 알 길이 없다.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도 큰 상황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형법의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범위는 실상을 반영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어떤 형태로든 격렬한 논쟁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것이다.

현행 법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낙태시술을 줄이는 가장 솔직한 방안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젊은 미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기혼여성 낙태의 주된 사유는 가족계획인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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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의 낙태 예방 사업은 건전한 성 가치관 정립·생명 존중 사회분위기 정착·건강한 출산 도모·불법 시술⋅홍보 처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리적 계몽활동과 불법 낙태 단속도 중요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은 원치 않는 임신을 미연에 예방하는 피임실천에 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비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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