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가 되어야 출소하는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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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강요죄를 적용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를 하였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선고 형량 징역 20년보다 4년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준열히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K스포츠·미르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금 77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인정을 하였습니다.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질타했으며, 앞으로 정부가 기업에 함부로 출연을 요구하는 일체의 관행이 사라져야 하고, 이것이 뇌물로는 인정되지 않으면서 벌금 액수는 검찰이 구형한 1185억 원과 큰 차이가 났습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 원은 면세점 인허가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봐서 제3자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에 대해서는 경영권 승계 등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72억 원은 청탁 여부와 관련 없는 일반 뇌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직권남용으로 판단했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구체적 행위 하나하나를 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일부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이 최 씨의 민원 해결사가 돼 KT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에 한 각종 강요행위도 유죄로 판결되었으며, 이번 재판에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요 사건 선고의 경우 공공의 관심을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한 이후 처음으로 생중계되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선고 재판에까지 불출석하면서 생중계의 의미는 다소 퇴색되었고, 전직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부를 불신하며 재판을 거부한 것은 법치주의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중계가 오히려 정상적인 선고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징역 24년은 지나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91세가 되어야 출소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중형 선고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거나 사유화해선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는 그림은 절대 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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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법 처리가 한 단락을 맺었고,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사실 판단과 법적 평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모두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되 항소심 상고심 재판이 이어진다면 보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향후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 재판에 넘겨져 형이 선고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했고,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인은 아니지만 자식들이 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잘못이 있으면 대통령이라도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역사라는 높은 사다리에 올라가 1987년 이후를 굽어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준엄한 경고를 보내되, 입법적으로는 헌법의 어느 부분이 잘못돼 권한이 통제되지 않는지 찾아서 고쳐야 할 때이며,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전직 대통령들의 깔끔한 정치는 본 적이 없음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6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와 강요 등 박 전 대통령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판결 내용은 이미 예상됐던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제대로 나오지 않고 총리, 비서실장, 장관, 수석들과 만나지도 않으면서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할 수 있게 한 것은 어쩌면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 지은 가장 큰 죄일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오기와 아집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국민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드러날 때마다 허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의 심판은 사실상 일단 일단락 되었습니다.

2심이 열린다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사회가 어떤 교훈을 얻느냐는 것입니다.

역대 실질적 대통령 중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9명 전원이 하야·탄핵·피살·자살·투옥 친인척 비리 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의 문제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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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대통령제가 한국 특유의 정치 문화와 잘못 결합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낳았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제왕으로 군림하지만 물러나는 순간 벼랑으로 떨어집니다.

역대 대통령 비극의 중심에는 검찰이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재직 중엔 그의 충견(忠犬)이 돼 신임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절대적 권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대통령이 퇴임하면 새 대통령을 위해 전 대통령을 물어뜯습니다.

노무현·이명박의 악연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주범은 사실상 '검찰'이 아닐까요?

2016:11:19 09:46:52


검찰은 이번엔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까지 더해져 너무나 무리하게 적폐 수사를 벌였습니다.

기업인들 외에 검찰·특검이 기소한 전(前) 정권 공무원과 박 전 대통령·최씨 주변 인사가 40명에 가깝습니다.

장·차관부터 청와대 비서실장·수석·비서관·행정관까지 일망타진하듯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실형 형량을 합하면 110년 가깝습니다.

한 정권에 종사했던 사람들과 주변 인물들을 이처럼 싹쓸이식으로 수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 것입니다.

조선시대 사화(士禍)가 떠오른다는 국민이 적지 않을 지경입니다.


비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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