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처벌규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안


현행 데이트 폭력 처벌규정 현황 및 경범죄처벌법은상적인 폭력 범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2012년 3 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헤어진 연인에 대하여 스토킹에 대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 3 조 제 41호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 대하여 1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살펴보면 제 3 조 제 41 호를 위반한 스토커에 대 하여 범칙금 8 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현행 규정으로는 처벌의 미약하여 법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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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데이트 폭력 입법안 및 스토커처벌 입법안은 제 15 대 국회부터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안을 살펴보면, 1999년에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3년에 ‘스토킹방지법안’ 그리고 2005 년에 ‘스토킹 등 대인공포 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2009 년에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2012 년에 ‘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2013 년에 ‘스토킹 방지법안’, 2015 년에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016 년 2 월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법안의 발의되어 논의가 있어 왔지만,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폐지·철회가 되는 경우가 반복되어 입법화가 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제 20 대 국회 개원과 함께 2016년 6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우리 사회는 데이트 폭력을 경미한 범죄라고 취급하여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음에 비해 최근 데이트폭력의 피해 인원이 상당한 수준이고, 살인·자살·강간·상해 등의 심각한 2 차 범죄로 확대 재 생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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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데이트폭력범죄가 폐쇄적인 관계에서 발생하여 국가가 인식하거나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행 형사법 체계로는 이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데이트폭력범죄 조사·수·피해자 보호·데이트폭력범죄행위자의 수강 상담 치료 등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 처벌 절차에 관한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데이트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데이트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데이트폭력 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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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데이트폭력보호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송치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고 이 경우 해당 데이트폭력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 한 기회를 주는 등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접근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피해자 등이 물적 피해나 치료비·부양료에 대하여 신속한 민사처리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유사한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를 규정 한다.

보호처분 등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는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처벌한다.

1990년 이후 미국·일본·독일·영국 등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 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기보다는 사 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 경범죄 처벌법 」 상의 경범죄로 처리하여 10 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피해자보호명령·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비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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