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를 통해 일회성 만남으로 시작된 데이트폭력


입법 기술적 차원의 제언과 입법 체계적 차원의 제언으로 분류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입법 기술적 차원의 제언으로,

첫째,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의 필요성 여부.

둘째, 데이트 폭력의 당사자의 개념.

셋째, 영국의 클레 어법 도입에 대한 문제점 및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입법체계적 차원 의 제언으로,

첫째,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기존의 가정폭력특례법을 개정하여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을 명문화할 것인지의 여부.

둘째, 데이트폭력 처벌의 전제 조건으로서 스토커법안에 관한 필요성 여부.

셋째,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리벤지 포르노 처벌법안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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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술적 차원의 제언


첫째, 데이트 폭력 처벌 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개념이 있을 뿐 폭력이라는 개념은 없다.

다만 특별형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에 폭력행위의 개념이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폭력범죄를 기존의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로는 처벌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여 ,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 현재 미혼남녀들은 결혼을 안 하거나 자기 삶과 꿈을 이루기 위해 결혼을 미루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경향은 자연히 결혼 보다는 미혼남녀간 데이트의 증가를 가져왔고, 이에 못지않게 데이트과정 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

데이트 관계 당사자를 넓게 보면 미래의 부부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 에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되는 폭력적인 행동은 결혼생활에서도 연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은 당사자인 연인관계에만 한정되는 가정폭력처벌법은 1997.12.13 [법률 제 5436호, 시행 1998.07.01.] 에 제정되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가정폭력이 그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왔으나 최근 가정폭력이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가정폭력에 사회와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여론 이 증가하고 있어 , 가정폭력 범죄행위에 대한 보호처분 제탁을 도입하고 가정폭력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민사처리특례를 규정하는 등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 을 회복하려는 목적이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2010.04.15 [법률 제 10258 호, 시행 2010.04.15.] 에 제정되었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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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이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

최근 성폭력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날로 무서워지고 있으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고 은밀하게 행해지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므로,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등록·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 및 성폭력과 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의 전 단계인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데이트 폭력을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트 폭력의 당사자의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학술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당사자의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데이트 당사자로 미혼남녀 뿐만 아니라, 기혼남녀와 미혼남녀간, 기혼 남녀간, 동성간, 부부간에 있어서도 데이트 관계의 당사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의 당사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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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박남춘 의원이 발의 한 데이트특별법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 이란 데이트관계에 있는 성인 또는 미성년자가 서로 간의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하는 신체 적 ,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력에 대한 태도가 부모간 폭력 목격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은 선행연구 자료에서 일치하는 결과다.

가정 내에서 폭력을 아동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가치 또는 규범을 습득하게 되고,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파트너에 대한 폭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입법체계적 차원의 제언


첫째 , 데이트 폭력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가정폭력 특례 법안을 개정하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문화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데이트 폭력 특별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처벌과 동시 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한다.

예컨대 기혼녀의 이별통보에 내연남의 지속적인 협박·폭행·스토킹을 하는 경우 데이트폭력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왜냐하면 기혼녀와 미혼남간에 데이트 사실이 기혼녀의 배우자에게 알려진다면 가정불화와 함께 가정폭력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학습한 어린이·청소년은 정신적·심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어, 성인이 된 이후에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될 잠재적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혼녀의 데이트 과정에서 발생된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처벌법상의 보호대 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 허용도는 남자대학생의 경우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방임이나 부모들의 폭력현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폭력의 허용도가 높아진다.

반면 여자대학생의 경우에는 남자대학생과 달리 가정폭력경험만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성장과정 중 부모로부터 방임의 경험이 많을수록 부모들의 폭력현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은 여자대학생들은 데이트과정 중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다.

현행 긴급조치권과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2011.07.25. 개정되어 2011.11.26. 시행되었다.

개정이유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적으로 긴급격리 또는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한 방책을 마련하여 이를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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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을 가정폭력의 연장선으로 보호 대상의 범위로 보아 처벌하고 있다.

독일도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가정 폭력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성폭력의 제도인 거처양도명령제도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생각해보건대, 가정폭력 특례법안을 개정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여 데이트폭력의 대다수의 피해자인 여성을 일원화된 법으로 조금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특별법을 규정하여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을 이원화된 법률로 보호 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데이트폭력 처벌의 전제조건으로 스토커법안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소셜미디어 발달로 애인대행이나 소셜 채팅 1 회성 만남을 흔하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애인대행·신종 1 회성 만남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대가가 오고가므로 데이트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교제가 아닌 단지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으로 한 일회성 만남으로 인한 상대방의 집요한 집착과 괴롭힘은 데이트 폭력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스토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회성 데이트 만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괴롭힘·집착은 엄연히 데이트폭력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스토커법안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스토커처벌의 필요성 이 인식되어 지난 1999 년 이후 2016 년 5 월까지 스토커관련 처벌 특별법 법안은 8 건 발의되었지만, 상정되지 못하였다.

셋째 ,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리벤지포르노 처벌법안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하고자 한다.

리벤지포르노란 남녀가 이별 후에 일방 당사자가 보복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는 것을 말한다.

소셜미디어 일회성 만남에서 더욱이 커져가는 이 문제는 2리벤지 포르노 처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현행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로만 1990 년 이후 미국·일본·독일·영국 등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하여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상의 경범죄로 처리하여 10 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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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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