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개념 이해


휴대폰과 같 은 개인용 단 말 기의 보급이 연령층 에 상관없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아이폰·스마트폰의 발전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 환 되어 가면서 책상 위에서만 존재하던 사이버공간이 개개인에게 까 지 확장되기 시작 하였다.

여기에 기존에는 단순히 음성이 나 메시지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던 것에서 소셜 미디어·실시간 동영상·사진·파일 등의 자료교환·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앱 (APP) 등의 사용이 확산 되어 가면서 현실공간에 서 할 수 있는 행위와 일 들을 동 일 한 수준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적 발전이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나 집단성·탈 시공간성·광역성 등과 같은 특성들과 결합되면서 사이버폭력이라는 부작 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사이버폭력의 문제성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피해자를 왕따를 당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가 기도 하고, 피해자 주 변사람들에게 까 지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 피해 대상도 어 린 이나 청소년 등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장년 층 에서 노년 층 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분 포 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유형도 단 순 히 메시지 전 달 만이 아니라 동영상·사진·음성 및 그들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런 데 문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폐해와 문제가 점 차 확산 되어 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 하다는 것에 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사이버폭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폭력과 동일 하게 취급하는 것에 있다.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인터넷매체를 통해 욕을 하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다.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폭력의 공격성이 더해지면서 현실공간에서의 폭력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며, 현실공간의 폭력과 결합하면서 피해자에게 죽음 외에는 다른 대안을 선택 할 수 없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 .

우선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단순히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말싸움 정도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사이버폭력에 대한 통일적 개념 뿐 만 아니라, 용어조차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 하다.

그런 현상들은 사이버폭력이 결부된 사건 에서 언론 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뿐 아니라 학문 분야에서도 교육학이나 범죄학·법학 등 여러 학문분야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개념을 다르 게 보고 있으며, 법학 분야 내에서 조차도 통일 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이버폭력·사이버 불링·사이버 왕따·사이버 따돌림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그 개념에 혼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용어의 통일 이나 개념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시금 적절한 법률적 정의가 필요 하다.

그러므로 사이버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그 법적개념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 요소들을 추출해 낼 필요가 있다.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이버의 개념을 미디어의 한 종류로 이해하여 매 우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매 우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의 개념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법적인 개념정리와 범위확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학 내에서도 사이버폭력의 개념정의와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단채

칼럼·단상·포토에세이·저널리스트 김진철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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