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다


낙태, 인공임신중절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일이다.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을 두고  공개변론서 낙태죄 폐지 공방을 일으키고 있는 대한민국.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

임신한 부녀가 약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스스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269조 1항)에 처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의 자궁을 왜 국가가 간섭하는 것인가.

현행 법제는 낙태죄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


며여성의 자기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 여성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낙태죄 폐지에 동참한다.

예전에는 사랑한 사람사이만 성행위를 하지만 요즘엔 서로 마음에 들면 성행위가 이루어진다.

피임과 콘돔을 했어도 임신이 되는 확률은 꽤 높다.

즉 계획하지 않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아기의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도 해야 한다.


1930년~1990년대처럼 낳으면 다 엄마가 되는 그러한 시기는 지난 지 오래다.

자녀를 올바르고 반듯하게 키우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

옛날에는 낳기만 하고,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만 보내고,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도 보내지 못하고 공장에 보내서 일을 시키는 부모가 많았다.

아들·딸 구별하지 말고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했던 박정희 정권.

지금도 돈이 없으면 자녀를 키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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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자녀는 돈을 더 모을 때까지 임신계획을 세우지 않는 신혼이 많고, 대신 애완견을 키우기도 한다.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하였고,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고 나면 대책이 없다.

생각하지도 못한 결혼과 출산.

준비되지 않는 채 부모가 되어버리고…

결혼과 출산도 계획을 갖는 동시에 돈도 많이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채 아기를 지우지 못하고 낳게 되면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생각하지도 못한 미혼모가 되어버리고, 아기의 아빠는 소리 없이 도망가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

허율·이보영 드라마 “마더”처럼, 어린 엄마가 자녀를 학대·방임을 하고…

임신중단,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다.

임신 중단' 합법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태아를 제거한다는 의미의 '낙태'라는 말 대신 '임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낙태죄 폐지를 해야 할 것이다.

"태아를 제거한다'는 의미인 '낙태'는 부정적 사회 인식을 재생산한다며 '임신 중단'이라고 표현하고,  "여성도 생명이다", "내 몸은 내 것이다'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임신중단 합법화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성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낙태죄를 성립하는 건 아닐까.

여성은 아기를 낳는 동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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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기만 하고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가 많다.

키울 방법을 모르거나,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화가 나고, 자기 인생에 아기가 걸림돌이 되어버렸고, 때문에 자신의 자녀를 버리거나 산 채로 땅에 묻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다.

낙태를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낳아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잘 안되니까, 낙태죄가 성립된 시기부터 아동학대 범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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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미명아래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성한 생명을 해치고 여성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괴시켜, 결국 우리 사회에 생명을 경시하는 죽음의 풍조를 키울 것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키우지 못할 생명이라면 낳지 않는 것도 옳다고 본다.또한, 여성 개개인의 자궁을 왜 국가가 간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미혼모의 삶을 살아보았는가.

개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우선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다.

아기 키울 자신 없으면 낳지 마라



비단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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